전북도가 고유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자간 ‘협약체결’에 의해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허남주(새누리 비례)의원은 17일 열린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수 도 사무 민간위탁이 ‘협약체결’에 의해 이뤄져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기획관리실의 경우 전체 5건의 사무 위탁 가운데 4건을 협약체결에 의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등에 맡기고 공개모집에 의한 사무위탁은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에 의한 사무도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으로 제한 경쟁에 의한 공개모집이어서 조례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시행규칙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명도 정해져 있다.  

허 의원은 “공개 모집절차를 생략하고 협약체결에 의해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입맛에 맞고 말 잘 듣는 기관’에 맡긴다는 오해를 자초하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행정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 도정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