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직권남용, 강요죄와 함께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 탄핵소추발의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등 양당에서 탄핵안 작성을 맡은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단일안에 합의했다.

탄핵안에 탄핵사유는 크게 헌법 위배행위 5항목, 법률 위배행위 4항목으로 구성됐다.

헌법 위배행위로는 문건 유출을 비롯해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의무를 위배했다고 기재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최씨의 비호세력을 장·차관 등에 임명하고, 장시호씨 등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한 점으로 거론하며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적었다.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뇌물 수수와 사기업 임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는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정윤회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교체하는 등 언론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도 탄핵사유에 포함시켰다.

'법률위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SK·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간주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로 적시했다.

최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은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탄핵안에 기록된 총 뇌물액수는 430억5162만원이다.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탄핵안에 적시했다.

다만 이화여대, 개성공단, 국정교과서 문제 등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리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유에서 제외됐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