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북도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출근거가 개별적으로 조례에 직접규정된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9월중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동안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법에서는 큰 틀만 정하고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어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2014년 5.28공포, 2015년.1.1시행)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안행부 보조금 관리기준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전북도는 금번 개정을 통해 보조금 관리부서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