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임상규 행정부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 전라북도 반영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전북도는 2024년도 국가 예산도 전북의 2024년도 국가예산이 7조 921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66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4.7%인 3,87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78%에 달하는 5,147억원이 삭감되고 1,479억원만 반영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천만원) 등은 부처안에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 반영에 비해 크게 삭감됐다.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분석했다. 잼버리 행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며, 결국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과 전북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친 것이다.

또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재정 당국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재정 체질개선을 위해 ’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전년(5.1%) 대비 2.3%p 하향(2.8%) 조정하였고, 이에 더해 국정과제 이행과 4대 핵심분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 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