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구속됐던 고교생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2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형을 감해주는 대신 A군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1분께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타격대와 기동중대 등을 보내 한옥마을 상가와 주변 수색작업을 벌였다. 군 폭발물 처리반(EOD)까지 투입됐다. 또 한옥마을 일대를 통제하고 주변 상가와 관광객, 거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약 3시간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군은 7시간 뒤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장난전화를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공기계 휴대폰으로도 긴급 신고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낭비하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고 5개월의 구금생활에서 법의 엄중함을 느낀 점, 제대한 친형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