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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시 지원금이 아닌 항산항심의 시민(侍民)공유자산화 기본소득 - 2020 신년 기획 <지역을 떠올리자> - 강주영
강주영 편집위원  |  kjyn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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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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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 지원, 이낙연 민주당대표의 선별 지원도 아니다. 지금처럼 한가하고(?) 이동이 적게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래야 정상이지 않은가?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줘야만 하는 불평등 세상은 그대로 두고,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말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상품을 사거나 팔아야만 하는 세상, 결국 지원금이든 화폐 지급형 기본소득이든, 세금으로 자본의 배를 불리고 기후위기를 재촉한다. 국가 화폐 지급이나 사용권(바우처)이 아닌 시민자산형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 자원의 시민적 이용과 통제가 필요하다.

 

   
갯벌 맨손 어업 마을작업장은 자치관리되었다. 동생동락의 마을 작업장은 기업, 공장에 비할 것이 아니다. 태안의 어촌계에서는 갯벌 소득으로 '마을연금제'를 한다고 한다. / 사진 출처=전라도닷컴

  1차 재난지원금이 전주시는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돈으로 공유 자산화, 시민(侍民) 자치 농원이나 마을작업장을 만들었으면 전주인 누구나 땅 한 평을 가진 자부감과  함께 농원과 작업장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의 연장 세력이다. 준비가 안된 철학의 빈곤 불평등 성장주의 세력이다. 그들이 '국민의 힘'보다 나은 점은 덜 도둑이라는 점이다. 진보정당도 신선한 상상을 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삶이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재벌을 만드는 거대 태양광, 풍력 발전 단지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서울 합정까지 가는데 고속철도(KTX)보다 승용차가 시간과 비용에서 유리하다.

 승용차보다는 버스, 버스보다는 철도가 유리해야 지구 온난화 저지에 유리하다. 북유럽에서는 버스를 타는 것도 죄스러워한다고 한다. 고속철도 요금을 무궁화호 수준으로 값을 내리면 핵발전소 하나 닫아도 되지 않을까? 

 

 발달된 3차원 출력기(3D프린터) 등 여러 기술을 마을작업장이 갖추고 외지 상품을 대체할 수 있다. 가구, 식품, 구두, 옷, 가방 등 생필품을 자치•자급한다면 부의 평등화 촉진과 함께 지구 온난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마을은 기본 생필품을 축제를 하며 만들 수 있다. 아미쉬공동체의 생활을 소재로 한 영화 '위트니스'의 한 장면.

 건물주만 좋아진다는 도시재생사업비 50조 원이면 1 읍면동 당 140억 원의 마을 작업장이나 시민자산화 공유 상가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 세울 수 있었다. 이곳은 생활의 원천이자 직주 일체의 마을 고용이 된다. 근거리 생산과 소비이다.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이동이 적어져서 에너지 소비가 감축된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은 14.5조 원이다. 2차 지원금이 약 9조 원으로 합하면 23.5조 원이다. 5천만 국민 1인당 46만 원 꼴이다.  60만 전주시로 보면 2,760억 원이다. 이 돈을 농민과 도시민의 연대 생산 체제화(꾸러미 계약재배, 아파트•사무실•공장•학교에 농민 직영매장,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 협업화 단지)에 투입했으면 너도나도 농촌에 가서 살겠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공화국 해소의 큰 문이 열리고 덩달아 주거 복지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식량 수입 대체 효과가 있어 고용도 는다. 경제의 어느 한 단위가 항산항심하면 자영업도 항산항심의 활로를 가지게 된다. 유명 상표 연쇄점(체인) 통닭이 아니라 '000농민 마늘 통닭'이라는 지역 생산 소비 심리가 형성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순항을 보면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한 달 숨통이 터졌다고 하자. 다음 달에는 어쩔 것인가? 정의당이 덩달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진보정당이 맞는가도 의심스럽다. 

 약 800만 자영업자(통계 용어는 비임금근로자)의 활로는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자영업은 창업 6개월 만에 80%가 도산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 구제책의 핵심은 임대료가 관리비 수준인 공유상가(이하 공유지)이다. 공유상가 입점에서 대기업 연쇄점(체인점)은 제외한다. 임대료가 무시 수준이면 장사가 안 되어도 견딘다. 공유상가가 있으면 민영상가 임대료도 절로 하락한다. 도시재생사업비 50조 원을 그리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가 판매 안정성이다. 판매 안정성은 근린 소비이고, 공동체성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다. 차 타고 이른바 물 좋은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 핵심 대책은 자영 창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억제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마을 필수품을 생산하는 마을 작업장에서 제공한다면 망하기 십상인 자영업을 누가 하겠는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대기업 생산품을 마을 작업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고용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산업단지에서 마을로의 귀환이다. 신설 학교의 책상, 공공 아파트의 가구 등을 전주 한류 목수가 공급한다. 지역 필수품을 지역에서 공급하는 생산 물건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 가능하다. 500평 규모면 전기 자동차도 공급 가능하다.

 일자리는 기업이다는 상식을 일자리는 지역공동체라고 바꾸면 된다. 마을은 하숙촌이 아니다. 이제 직주일체의 지역과 마을작업장이 항상항심하는 경제 체제를 구상하고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늦기 전에 말이다. / 강주영 편집위원

 

   
글쓴이 /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

*시민을 저자 시를 쓰는 시민(市民)으로 하지 않고 모실 시의 시민(侍民)으로 썼다. 시장에서 권리를 획득한 시민(市民)은 20%나 될까. 우리는 서로 상호부조하고 모시는 시민(侍民)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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