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본격화한다"면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은행 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52만7000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증거"라고 했다.

이어 5만명가량의 지원 대상과 관련,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와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와 일용직,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까지 최대한 많은 직군과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이달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인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23만원 이하 납부자 중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동수당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전업주부 등은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7일 박병술 전주시의장과 함께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주시 제공)2020.3.27/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52만7000원이 통장 없이 발급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7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김승수 시장이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처음 언급됐다. 김 시장은 1인당 52만원씩 지원하겠다며 협조를 구했고, 시의회는 금액을 52만7000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재난기본소득은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도시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전주는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정 먼저 가는 길"이라며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어렵지만,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