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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만금 개발 가속화 기대”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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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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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전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연구기관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질오염원 발생 지역의 토지 협의 매수기간은 즉시 연장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와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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