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반 헝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7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2019.12.30/뉴스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단행된 특별사면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도 복권된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대상자들은 3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특별사면 및 감면·복권된다.

이번 특사에는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2명이 복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중에는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구체적으로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이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