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을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정비 독려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법령의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과태료·손해배상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사항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규제 개선 사항 등이다.

시는 현재 총 514건(조례 335건, 규칙 98건, 규정 81건)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대상 45건(조례 12건, 규칙 7건)을 선정해 입법계획 수립, 부서 의견조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