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 3학생으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고3 학생들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다.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총 128억원(1만8683명)이다.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2020년에는 460억원(3만3263명), 전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에는 665억원(4만7675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