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노조파괴범인 대리점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9.07.09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노조파괴범인 전북의 한 자동차 대리점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동차 대리점주는 지난 2015년 대리점 직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6개월에 걸쳐 이들을 해고했다.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직원들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대리점주는 상고를 했지만 지난달 대법원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직원 9명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해당 자동차 대리점주는 판결마저 무시하고 현재까지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그는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2년 전 해당 대리점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며 “전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해당 대리점주는 구속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헌법에 따라 범법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뉴스1은 해당 대리점주에게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