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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법적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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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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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 / 문요한 기자

결국 예상대로 80점을 채우지 못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상산고가 얻은 점수는 79.61점. 이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한 점수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만큼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산고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 평가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가 문제를 삼은 것은 △기준 점수를 교육감 재량으로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10점을 높인 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항목에 넣은 점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 크게 3가지다. 

상산고는 이 3가지가 명백하게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두고 상산고는 “타 시·도의 경우 기준이 70점이다.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과정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성과 부적법성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만약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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