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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잃을 듯…교육부가 최종 결정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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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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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했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79.61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로,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데 그쳤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었다. 

1인당 학생 수 비율과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부분에서도 각각 2점 만점에 1.2점과 0.8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로 인해 5점이 감점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선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재지정 커트라인인 80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2019.6.20/뉴스1

이번 결과로 곧바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아니다.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7월 중순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면서 “동의를 얻은 뒤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에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청문 절차와 소송 등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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