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녹색당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04.30/

전북녹색당은 30일 서울중심의 정당법과 공무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 △시도별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녹색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관계법은 권위적이고 서울중심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며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는 오늘까지도 이러한 법이 남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인구가 많아 1000명의 당원 모집이 전북 등 인구가 적은 곳보다 쉽다”며 “무조건 시·도당 창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비수도권의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북녹색당의 당원은 현재 400여명으로 1000명을 충족하지 못해 도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녹색당은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원외에서도 정치악법과 끊임없이 싸워서 법을 바꿔왔다”며 “헌재는 조속한 결정으로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녹색당에서는 김선경·임준연 공동운영위원장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