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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가기준 고수하는 전북교육청…형평성·공정성 망각”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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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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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지난해 12월20일 브리핑을 갖고 강화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18.12.20(전북교육청 제공) /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 방침 강행에 전북교육단체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사고 평가기준을 두고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귀를 막고 자신들의 권한만을 들먹이는 등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사고 평가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도교육청과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즉 이해당사자인 상산고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느냐의 문제로 봐야한다”면서 “교육행정을 펼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전북교육청이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은 힘의 논리와 권한만을 강조하며 권위적이며 배타적인 모습으로 일관, 당사자인 상산고는 물론이고 뜻있는 교육 관련자와 도민들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도 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는 등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80점은 교육부가 권고한 점수보다 10점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방침에 올해 평가대상인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법리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창회와 학부모들도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평기기준을 정했다. 평가기준에 수정은 없다”며 여전히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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