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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을에서 천하를 보다- 새만금 대안도시 1%의 상상력과 실천으로 99%의 희망을<신년기획>전라도 정도(定都) 천년...'동방의 등불'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강주영 편집위원  |  kjyn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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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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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새만금 대안 개발을 찾는 ‘새만금도민회의’가 발족하였다. 정부가 투자한 ‘새만금개발공사’도 곧 출범한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사업은 지역적 삶의 양식과 지역의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서로 다른 두 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환경성 관점보다는 자치관리 또는 자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의의를 따져보았다. 1회 ‘자본의 멋진 신세계와 강탈당한 자치공동체’에 이어 2회에서는 상생과 상호부조라는 대안의 사고를 이번 3회에서는 대안 도시의  상상을 적는다 / 글쓴이주

 

경제하면 왜 정부나 기업 경제만을 생각할까? 경제의 알기는 노동이고 그 노동연합체에 의한 자주관리경제 또는 자치경제가 있다.

국내에도 사례가 많다. 앞선 글에서 말한 갯벌의 두레노동이 바로 그것이다. 버스와 택시 회사에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치사회주의 또는 자유사회주의라고도 한다.

1원1표의 주주관리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한다. 노동연합체에 의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문"에서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이다.

   
도민이 주인되는 새만금 협동도시 / 나병재 화백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고들 한다. 일자리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니 해결이 안 된다. 해마다 3% 성장을 하면 10년 뒤면 단리로 계산해도 기준년에 비해 30% 성장이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부의 불균형 때문이다. 법을 바꿔 불균형을 깰 수 있을까? 부의 불균형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늘상 혁명을 부르짖을 수도 없다. 그러니 스스로 모범을 세워 눈 앞에서 새로운 대안경제를 보여줘야 한다.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되겠어...? 한다. 이상주의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1%의 상상이 세상을 바꿨음을 안다. 새만금 간척지를 그렇게 해야 한다.
 

호텔하면 왜 대자본 호텔 유치만을 생각할까? 새만금 관광용지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호텔 대자본에 의한 일괄 개발 대신에 전북도민과 전북 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하는 새만금 도민 협동 호텔 단지를 건립하자고 주장한다. 단 한명의 자본가보다는 천명의 도민이 나서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 단지의 컨셉은 전쟁, 불의, 빈곤, 억압에 시달리는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주는 ‘세계인의 평화 상생 공원’이다. 대자본이 자기들 입맛대로 짓는 고층의 마천루 호텔보다는 경관을 보호하는 5층 이하의 협동조합 펜션 네트워크 호텔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상생의 새만금 철학에 따라 일정한 건축가이드 라인에 따라 펜션을 짓고, 그 각각을 연결하고 대연회당을 갖춘 컨벤션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동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들은 투자지분과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수익금은 재투자비용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며,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즉 대자본이 일방적으로 모든 잉여금을 가져가는 대신에 지역사회와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호텔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하늘로 솟은 호텔보다는 더욱 유리하다. 펜션이 천개라면 각각의 펜션에 1명씩만 고용해도 1천명이다. 돈을 벌기 위해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호텔을 짓는다.

한 자본이 지배권을 가지는 호텔식당 대신에 다수의 입맛을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음식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수익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고용되니 그게 더 좋지 않은가...?

대자본 호텔이 역외로 유출하는 수익금도 지역 내에서 선순환 시켜야 한다. 대자본 1인의 지배 보다는 다수의 협동 운영이 바람직하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쪽의 전북 진안군의 논밭을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새만금농업용지에는 전북의 자주농 뿐 아니라 전국민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새만금친환경협동농업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길은 곧 국제적 농식품기업이 유전자 변형 농식품(GMO)을 가지고 새만금유전자조작허브로 만들려는 음모를 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운영원리는 협동조합호텔과 동일하다.

나아가 북한의 농민을 불러와 같이 농사를 지어 북한에 지원하는 ‘새만금통일농장안’도 우리는 고민한다.

한국의 자주농을 몰락시키고, 한국의 밥상을 점령하는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새만금산 미국 쇠고기를 생산하게 할 수는 없다.

새만금은 땅이 넓어 순환유기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석유에 의존하는 관행농업 대신에 자체 자원의 순환을 통한 농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생산 이외에도 유기농순환농업 교육센타, 농업체험, 농산물 쇼핑센터, 농민주거타운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땅이 넓어 순환유기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 나병재 화백

전국에 산재한 몇 만의 조합원들은 은퇴 후에 생산 일자리가 있는 미래 농업인력일 뿐 아니라 새만금 농산물을 직거래로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판로도 안정적이다. 새만금은 도시은퇴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생이모작의 땅이다.

예컨대 조합원이 10만명이라고 하자. 4인 가족으로 하면 40만 명이 연관되어 있다. 이들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일 년에 4회 새만금 협동도시를 방문한다면 총 160만 명이다. 일일 평균 4384명이 새만금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관광객 유치와 소비자 유치는 없으리라. 상생의 땅을 보기 위해서... 비조합원과 외국인들도 올 것이다. 자본이 돈으로 한다면 우리는 인해전술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새만금 협동조합호텔에 비조합원보다는 다양한 헤택을 받으며 투숙할 수 있을 것이다.

매출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배당보다도 먼저 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이차로 재투자 유보금과 사회 환원을 하고, 3차로 여분의 수익이 있으면 배당까지도 받는 것이다. 배당은 농산물 공급이나 호텔 이용 즉 현물 공여로 대체할 수도 있다.

산업단지나 신쟁에너지단지 유보용지도 의견이 있지만 그만 적는다.

이 제안이 ‘상상력은 좋은데...’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1%의 상상력이 99%의 세계를 변혁시켰음을 안다.

우리는 경쟁 대신 상호부조의 협동을, 상극 대신에 상생을, 타력갱생보다는 자력갱생을, 이윤을 쫓아 일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노동을, 국가와 기업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 노동의 주인으로서 자치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 새로운 사회적 대안의 실험이 성공할 것임을 믿는다. 민중의 지혜가 실천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과 자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꿈꾸는 자들은 이 사업에 함께 행진하리라 믿는다.

우리에게는 한걸음이지만 1%의 상상력과 실천으로 99%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 강주영 편집위원

 

   
글쓴이 강주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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