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전북도가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하고 있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전북도 전체 예산의 0.007%에 불과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의탁 전북도의원(무주·민주당·환경복지위)은 18일 제356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의탁 의원은 "2011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동부권 특별회계가 지역의 저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올해 동부권 6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의 특별회계상의 예산은 17개 사업에 300억(균특 198억, 도비 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원"이라며 "이는 전북도 전체 예산인 5조 6207억의 0.007%에 불과해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과 대비해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동부권의 주민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의 '고위험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동부권이 소멸되면 전북도의 소멸 또한 가속화될 것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특별회계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동부권 무주·진안·임실 3개 군은 소방서가 없고 구조대도 진안·무주·임실·순창 4개 군에 설치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추진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면서 "동부권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