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당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양당 의원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결성했다.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은)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며 "양당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걱정에 예외가 없었던 모든 정당들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