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울산동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