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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처분' 전북도 前인권팀장 법정 세워야"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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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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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된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여대생 성폭행 의혹 사건’의 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 재판부는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인권팀장을 법정에 세워,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8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북도 전 인권팀장의 공소제기를 촉구했다. 2018.3.8 /

이들은 “성폭력 수사는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 등 권력관계 등이 충분하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가해자의 입장만을 고려,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항고마저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접수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은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A씨는 2016년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술자리는 영화제 뒤풀이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A씨는 대학 강사 재직 당시에도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전북의 한 대학교 졸업생인 B씨는 최근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 “A 강사가 길을 걸으면서 내 손을 잡았고 워크숍에 함께 가자면서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를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혼인 A강사에게 몇 차례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다.

/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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