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사 설립 근거가 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8명에 찬성 156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새만금사업은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법안이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연하고, 국가는 공유수면(바다·바닷가와 하천, 기타 공공용으로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5배의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