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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봉침 女목사’ 복지시설 당분간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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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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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가 운영중인 복지시설 2곳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비영리단체 직권말소 및 직권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모씨(44·여)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를 할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시설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본안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설가 공지영씨와 평화사랑주민방 문태성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기소했다'며 재수사와 함께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인 40대 여성A씨와 40대 전직 신부 B씨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다.2017.10.30/ 문요한 기자

이씨와 전직 신부 김모씨(50)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정부가 발급한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2명의 얼굴과 배 등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 2곳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리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을 전원 조치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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