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맡기면서 자사 현장소장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게 하고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북 정읍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는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 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조항이 삽입됐다. 

또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거나,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약정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

송원건설은 25억여원의 하도급대금 중 2억8047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과 함께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현장설명서의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담은 것만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며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특약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 행태"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