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참여자 90% 이상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두 가지가 있다. 

건설개량형은 2015년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에게는 안정된 임대소득을 제공하고, 대학생,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매입형은 2016년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라 재정투입 없이 기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지난해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건설개량형 사업은 시범사업에 1321건의 신청됐지만 실제 사업이 확정된 것은 6동 5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도 8월말까지 1895건의 신청 가구 중 현재 15%인 275건만이 심사 중이다.

매입형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으나 신청 가구는 296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고 손익상담을 완료한 가구는 18건으로 겨우 7%에 불과하다.   

LH가 올해부터 집주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했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주인의 신청 자체부터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신청했더라도 대부분 중간에 집주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올해 본사업의 경우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수익성 불만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며 “사업초기 과도한 공사비 지출 부담, 시세 85%에 따른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쳐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시세 85% 수준은 그렇게 저렴하게 느껴지지 못해 입주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소유는 민간이 하지만 관리는 공공이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재인 새정부의 주거공약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에 적합한 주택 확보, 운영방식 개선,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조건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