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호남권 기초의원 연수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한 통치구조의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현 정세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안으로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 또한 큰 문제"라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권력기관 상호간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는 끝이 안 보이는 대립과 갈등으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대표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때"라며 "갈등이 많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협의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OECD 등 선진 국가 대다수가 의원내각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국가 중 우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독일, 오스트리아의 통치구조를 절충하는 형태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에 기초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우 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231명이 개헌에 찬성했다”며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질서 - 정당의 기초는 당원과 당헌․당규(10년간 변치 않는 당헌당규가 100년 정당의 초석) △공감 - 계급 계층별 정책결합을 추진해 서민 중산층과 실질적인 연대와 공감 확보 △생활정치 확립-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와 예산, 그리고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 적극 추진 △확장 - 영역, 지역, 세대, 온오프 당원 구조와 지지기반 확대를 주문하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확장의 주역으로 호남정치력 복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호남권 기초의원 연수에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규성․김춘진 국회의원과 김갑봉 전북도당 사무처장․문병남 광주시당 사무처장․박근용 전남도당 사무처장 및 당직자, 호남권 기초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