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하는 유성엽의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내부적으로 인사 조치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인사 조치 대상자가 20명인 것과 대조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물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사절차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20명을 해임과 전보 등 인사 조치했다. 자체적으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내린 대상자는 부산지검의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 등을 유출한 이모 경사를 포함해 4명이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한 대상자는 총 16명이다. 직위해제가 11건, 전보 조치 5건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여 지난 9월 2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해양안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묵념하는 유성엽의원(페이스북에서 퍼옴)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의 정부책임부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해양경찰청은 박대통령이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낸 무능함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기도 전에 해체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을 위해 공적인 책임을 지고 의무를 수행하려는 활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