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6일 훈육을 빌미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와 김모(46‧여)씨 부부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 동안 부모로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방식이 잘못됐기는 하나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친권자의 징계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징계행위로 이를 친권자의 교양권 또는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딸(9)과 아들(6)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북 고창군 해리면 자택 거실 등에서 자녀들을 10~1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 부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바 있다.

김씨 부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친권자의 징계 행위'라는 점을 들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