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가 10월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송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내년도에 5조7천790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송지사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 그리고 전북이 자존심을 세우는 데 전력을 쏟겠다며 도정 방향을 함축했다. 관광 육성 및 산업 부흥,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 등이 녹아 있다. 이를 목표로 세부 조건들을 채워가겠다는 포괄적 의미다. 송지사로부터 지난 100일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도정 방향, 전북의 미래 비전 등을 들어봤다.

○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취임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은 민선6기의 큰 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123공약’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걸 맞는 조직 구성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 송하진 전북도정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첫째는 사람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관광객’과 ‘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전라북도는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의 원형과 자연생태자원, 그리고 농경문화를 결합해 1억명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또한 탄소산업, 관광서비스, 농생명산업, 금융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과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질 높은 인재가 모여드는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는 ‘기업’과 ‘투자유치’가 활발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탄소산업의 성공처럼 R&D에 대한 투자를 통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한 후 기업과 투자가 이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해 전라북도를 기업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돈이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전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호남의 중심이자 300만 도민이여 일어서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과거 300만 도민시대의 노래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도정의 3대 키워드인 농업과 관광, 탄소를 중심으로 새만금과 함께 밑그림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출연기관 혁신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취임 당시 발등의 불은 국가예산 확보여서 취임식을 마친 다음날 기재부 방문을 시작으로 도내 정치권과 함께 본격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23공약’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 10개 분야 123개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 국가 예산 기재부 반영액이 확정됐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재부 반영액을 그대로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인 예산확보활동을 전개해 5조7천790억원을 반영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처 반영액인 5조4천533억원 대비 3천2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와 예결위원인 이춘석 의원 등 정치권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 새만금개발청 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이 국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단위 단일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도민들께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개발청 무용론이 나오게 된 것은 개발청 운영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외청으로서 개발청은 집행기관이지 예전 총리실의 추진기획단과는 달리 부처 조율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농림부와 국토부, 문광부 등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총괄 하고 조율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는 총리실밖에 없으며, 실례로 제주특별시추진기획단이 총리실에 남아 부처간 조율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재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 한중경협단지의 추진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 성공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새롭게 조성하는 국경을 초월한 개방형 경제특구입니다. 한중경협단지의 방향은 새만금 내부개발 촉매역할과 한중협력의 구체적인 실현모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양국 산업의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MP변경 8대 선도 과제를 통한 개발동력을 확보, 한중경협 특구를 선도적으로 성공시켜 일본, 미국, EU 등 다른 FTA 국가로 경협특구를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합니다.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내부개발이 우선돼야 가능하므로, 정부가 속도를 내야합니다.”

○ ‘123 공약’의 세부실천계획이 잠정 확정 됐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 잠정 확정된 공약사업은 5대 핵심과제인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털 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추진을 바탕으로 이의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0대 실천전략의 1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107개 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이미 투자된 8천532억원을 포함하여 11조8천250억원으로 임기 내에 5조6천15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123 공약’에 담긴 정책 비전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1.2.3정책’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백만의 전북시대라는 비전을 담은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열악했던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전북의 꿈과 소망을 수치로 나타낸 상징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상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한번 해 볼만 하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비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도정의 3대 키워드를 삼락농정, 토털 관광, 탄소산업 육성에 두고, 임기 동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과 농업농촌‧생태자연‧전통문화 등 관광산업,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북, 살고 싶은 전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10개 분야 123개의 공약은 바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 최근 담배값 인상을 계기로 지방의 세수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시켜 저소득층과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인상안이 결정될 경우 담배소비량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담배가격의 인상보다는 현 담배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면 담배가격 인상분을 국세(개별소비세)로 흡수하지 말고 지방세-예컨대 소방안전세 신설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정부 인식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형식적인 비중보다는 지방세의 구조를 부동산경기에 취약한 재산과세 위주에서 안정적인 소득․소비과세로 바뀌어야합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 가능한 과세대상을 획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이나 유흥장 입장행위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세 對 지방세의 비율이 현행 7:3, 8:2에서 6:4 이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난 해소대책 마련 건의는 이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8대 과제를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 민선6기초부터 전북권 공항이 화두가 됐습니다. 도의 방안은?

“전북권 공항은 김제공항 추진 이후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추진하던 군산공항마저 미군과의 협의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공항은 새만금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최대의 현안중의 하나이지만 어느 부지가 적합한지는 잘 따져 봐야합니다. 일단 혼선을 빚고 있는 국제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새만금 MP변경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개발청에서 공항을 포함한 새만금광역기반시설설치 용역이 실시중입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의사와 항공수요 등의 여건을 잘 파악해 추진하겠습니다.”

○ 민선6기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은?

“일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만들기를 목표로 삼은 민선6기 도정의 핵심인 농업과 관광 및 탄소 산업, 그리고 새만금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도 궁극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만 도민들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일자리’의 개념이 성과위주의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자리는 3차 산업까지 포함해 넓게 생각해야 하며, 관광 등 서비스산업분야를 포함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민선6기 일자리정책은 성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유치 등 제조업 분야와 함께 민생과 서비스 분야까지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 대학생 취업 지원 위해 도내 공공기관과 대학교간 잡 멘토링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가고,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3개월을 지켜보셨는데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던 3개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충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자기 발전은 물론 조직, 나아가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분주할수록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 일을 잘해 나간다면, 겉으론 유연한 것 같으면서도 내적으로는 부서간 유기적인 소통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시군과의 협력 네트워크(수평적 관계)는 원만한지?

“자치시대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정을 시행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 SOC 사업시 주민과의 갈등 등... 이런 갈등 발생시 해결 방안은 거버넌스입니다. 도-시·군, 시·군간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전북 시·군 정책공조협의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와 시·군 정책공조협의회를 통해 도- 시․군간 수평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 행정혁신과 분권화 전략 제도화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3개월은 민선6기의 큰 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3비전’을 실행할 123개공약사업도 확정하는 등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도정의 3대 키워드인 농업, 관광, 탄소 등을 수행할 조직개편안도 마련되어 도의회에서 심의중입니다. 원만히 개편되어 도정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