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25일 전라북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 가운데 '성인 교육 예산보다 학생 교육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자유학기제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 예산,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1억5천만 원 등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숲꿈유치원 사업 예산 대부분이 운영비 예산임을 지적하며, 교육국의 많은 사업들이 아이들보다 관련 교사나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고 꼬집었다.

유치원 놀이시설 사업비를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수능모의고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행정행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교육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엘리트체육 예산 증가 이유 등을 묻고,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등을 문제 예산으로 선정했다. 양 위원장은 사립학교 시설공사가 부실이 많은데도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겹치는 성인교육 예산이 많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인을 위한 학력인증 사업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성인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최소화할 것과 학교와 폐교 등에 ‘학교역사방’을 만드는 방안, 교육청 청사 옥상 방수사업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해 실익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이 일부 목적사업비 예산을 하나로 묶어 24억원을 학교별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것이 자칫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학교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과 군산, 김제지역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일방적인 종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혁신플러스 학교 예산과 참학력모델학교 예산 등이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정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교육청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해 테니스장을 철거하면 문제가 없는지와 전산통합센터 필요성을 묻고,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 교류협력 추진 실적을 묻고,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 예산 등이 교육자료집 개발보다 역사교과서 현장 답사 예산이 더 많은 점을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예능활동, 인성교육, 통일교육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한, 남북관계 악화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남북교육협력기금 1억원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