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전북도당, ‘노인의 날’ 성명

<성명 전문>

10월 2일은 정부가 지난 1997년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의 날’을 제정한 지 제18회를 맞는 날이다. 그러나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대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달 29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의 노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앞서는 가운데 5년 후면 전북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2만7천명으로 전체인구(180만2천명)의 18.2%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 12.7%에 비해 5.5%나 높다. 2030년이면 30.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북에서도 노인 일자리, 부양, 복지, 의료, 황혼이혼, 노인학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르신의 대다수가 생활고에 맞닥뜨리고 있거나 복지와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르신들이 밝고 활력 있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을 하기 부끄러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 전액을 삭감하며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상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두 번 외면하는 불효를 저질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한 여름 불볕더위 겨울추위를 피할 냉난방비를 꼭 챙겨드릴 것을 약속한다. 또한,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제도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참여기간 및 급여수준을 현재 7개월 월20만원에서 12개월간 월30~40만원으로 확대,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급여확대,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용보험 적용, △삐뽀삐뽀 복지119 시스템 구축으로 빈곤자살과 치매자살 조기대응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 수혜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다시 한 번 도내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과 걱정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식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4.10.1.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