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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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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17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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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하반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는 법인운영 거주시설에 한정돼, 개인운영 거주시설까지 포함한 이번 조사는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도내 유관기관 및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이 추진한다.

대상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정읍1, 김제2)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유권 ▲생존권 및 사회권 보장 여부 ▲폭력과 학대유무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보장 등 거주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 전반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민관합동조사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1대1 면담 조사하고,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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