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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갑질 공무원 징계, 복지 불이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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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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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된다.  

전북도는 27일부터 ‘2023년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및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내 갑질 예방 및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갑질 공무원은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도 받게 된다.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최하위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배정, 공무상 국외여행·청원휴양시설 이용 등을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준수사항들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의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제한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게 도의 입장이다.

한편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한다.

도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일상회복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뿐 아니라 2차 피해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사관실에 설치된「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 팀원 5)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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