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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연금 지역 살리는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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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8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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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의 공동사업(활동)과 이익을 마을로 환원하여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는 ‘마을자치연금’이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254호)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을 통해 ‘농촌지역을 살리는 마을자치연금의 확산과 확대 과제’를 제안했다.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 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공동체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대표 사례인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생산×가공×체험×판매×숙박 등)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해온 어르신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익산시)의 적극성과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결합해 2년간 준비로 민간기업의 지원까지 더해 마을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련하고 마을자치연금의 대표모델을 만들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성당포구마을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사업모델을 확산·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마을자치연금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만들어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익산시)가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지역균형발전)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마을자치연금 실천의 대표 마을을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세분화하여 부처(농식품부·국토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마을자치연금을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硏修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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