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 /

“불법적인 조사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조사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적법하게 이뤄졌다.”

형사고발, 행정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민사소송이다. 고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전날(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앞서 지난 4월, “4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김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학생인권센터가 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강하정 씨)측 변호인은 “피고들의 왜곡되고 불법적인 조사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고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김승환 교육감 등) 측 변호인은 “당시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고측은 2017년 부교육감 등 10명을 상대로 이뤄졌던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 재판부에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