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 유경석 기자

“지난 3년 동안 가슴에 대못이 밝힌 채 살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다.”

7일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울분을 토해냈다.

강씨는 “당시 부교육감은 ‘3일만 기다려주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약속과는 달리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전북교육청에 대한 분노 밖에 남지 않았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주관으로 열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총 80개 교육·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김승환 교육감은 한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 2020.7.7 /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고,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일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최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