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 30일 전북 전주시청 앞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6.30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이 30일 "전주시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로 꾸려진 전북행동은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7월1일, 내일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날"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북행동은 "전북은 128개소 27㎢, 전주의 경우 15개소 13㎢가 그 대상인데,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민관협의회'와 함께 '도시공원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15개소 내 개발 가능 지역 2㎢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면서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에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선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자체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도시공원은 실효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행동은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된 가련산공원의 아파트 개발을 막는 일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국토부가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우선 해제한 공고를 철회시키는 일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내 개발 가능 지역을 매입하고 나머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매입해야 한다"면서 "매입이 어렵다면 도시공원의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사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 필요성에 따라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기습 해제 공고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김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