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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농반도반공(半農半都半工)의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 2020 신년 기획 <지역을 떠올리자> - 강주영
강주영 편집위원  |  kjyn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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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31  0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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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삶의 방식을 그대로 두고 경제를 살린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양식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뉴딜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바꾸는 뉴딜이 코로나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상태로 가는 뉴딜은 지구적 교역과 분업을 통한 성장, 소비 경제가 아닌 자연화•자치•자급의 소박한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는 사람의 유대가 가능한 인간적 규모의 마을과 마을들의 연합체라고 제안합니다. 

 

   
영국 북웨일즈 랜디드노 도심에 야생 염소가 나타났다. 코로나 여파로 인적이 없어진 거리에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은 주거 공간이자 생산체이고, 정치체이며 문화체입니다. 지금까지의 마을은 심하게 말하면 하숙촌이었습니다. 직장과 주거의 분리는 에너지의 과다 사용, 공동체의 해체, 보육, 노년의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 이외에는 자신을 돌볼 그 어떤 공동체도 갖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공화체의 기본 단위로서 경제•사회•정치•문화의 주체로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명심할 것은 사람은 컴퓨터나 자동차를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파멸적인 지구적 교역과 분업, 필요가 아닌 욕망의 소비를 끝내는 것은 일국의 정치와 기업이 아닙니다. GDP가 정치의 척도인 나라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실현할 사람들은 마을 사람이고 그들의 결사체로서 각급 자치조직들입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마을이 세계를 구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배달앱을 통해 디지털화된 물류기지에서 오는 드론 택배 신선 먹을거리를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 텃밭에서 상추를 키울 것입니다. 한 송이가 열 송이가 될 것이기에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배달앱 먹을거리가 아닌 도시 마을 공동 텃밭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평의 토지가 무상 점유로 주어져야 합니다. 도시는 농촌과 상생 협력하는 연대를 통해 부족한 토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농장과는 다릅니다. 집적화된 도시민 농지는 도농 협업화를 통한 신상태의 순환경제 바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도로, 학교, 녹지, 소공원, 하수처리장 등 공공용지의 비율은 25% 정도입니다. 이것을 30%로 올리면 됩니다. 

모든 재개발은 조경이 아닌 숲과 농지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파트 안에 과수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 관공서, 아파트는 자체 농지를 소유가 아닌 점유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업 종업원이자 농민입니다. 반농반도반공(半農半都半工)입니다.

전업 농민들은 이들의 위탁을 받아 계약재배를 하고 식량 꾸러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도 있도록 사회 타협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농사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는 인생 이모작 공간이 됩니다. 이런 공유 농지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사용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현재의 스마트팜은 산업으로 추진되어 농사가 주는 공익성을 훼손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시마을 한복판에 배꽃 피는 과수원이 공유지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업도시, 행정도시 이런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없애야 합니다. 말뿐인 도농통합 구호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밀집이 아닌 유연분산화된, 드문드문하게 국토를 넓게 쓰는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마을이 삶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해소하는 지대(임대료)가 없는 마을공유지가 필요합니다. 마을공유지에 지어진 건물에는 생협, 소비조합, 작업장, 마을공회당, 마을학교, 마을도서관, 자영점포, 공유주방, 공유창고, 공유사무실 등 마을에 필요한 기능들이 관리비 수준에서 입주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 마을작업장, 마을공유건물, 마을발전소, 마을학교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도시재생사업비 50조원이면 3500여 개 읍면동에 공유건물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이 정책을 쓰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거에서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군 단위의 재래시장은 많은 경우 지자체 소유입니다. 세습적 점유로 지자체에 아주 적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공유건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 정당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주민을 위해, 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대뿐 아니라 디지털 수수료라 불리는 디지털 영토세도 내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은 실제와 같이 작용하고 우리가 땅과 강과 실제의 삶에서 더 멀어지도록 합니다. 지대만 내던 시대에서 디지털 지대까지 내고 있습니다. 

 

먼거리 상품이 아닌 이웃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마을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초소형작업장( micro factory)에서 3D출력기로 가구, 옷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섬유를 분사하는 3D출력기도 곧 개발될 것입니다.

마을 공유건물의 마을작업장에서 전 세계의 뜻 있는 디자이너들이 무료로 디자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을 양복점, 마을 구두방, 마을 가방집, 마을 가구방 등이 공동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장은 산업단지의 공장보다도 더 큰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작업장은 대기업에 빼앗긴 경제를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마을작업장은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의 필요를 충당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해 요청됩니다.

마을은 '타다'나 '우버' 같은 짝퉁 공유가 아니라 마을 공유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들의 목적은 주차에 있다고 할 정도로 하루의 대부분을 주차장에 있습나다.

마을 공유차량은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근린 소비 촉진, 자동차보험 절감,  유지운영비를 절감시키며 지구 생태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을공유차량은 자동차 판매량을 줄여서  지표상의 GDP를 줄이고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를 줄이지만 이들은 마을에서 충분히 고용 흡수 가능합니다. 

 

먼거리 에너지가 아닌 마을발전소를 가져야 합니다. 마을발전소는 기업의 에너지 독점권(에너지 재벌)을 없애고 주민 에너지 주권을 만듭니다. 새만금에 거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 에너지 재벌을 만드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록펠러 석유 재벌 왕국이 신재생에너지 재벌로 변모하는 것은 갈 길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태양, 바람(소형풍력기), 상수도망을 이용한 소수력발전 등 복합적인 설계로 마을발전소를 둘 수 있습니다.

마을 건강 단련장(헬스클럽)의 운동 기기들은 사람의 운동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밟으면 발전을 하는 기술도 곧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마을학교에서 교육은 출세가 아니라 인간과 지구를 회복하고 삶의 영성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책로뿐 아니라 자동차 도로에도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공기압축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10kw라면 공기압축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20kw인 공기압축발전도 곧 상용화될 것입니다. 마을들은 빗물 저류장을 만들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마을 공유지에서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토지가 무상이라면 평당 1,000만원 아파트가 아니고 욕망을 줄인다면 평당 300만 원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골의 작은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이주해 오는 가족에게 무상 주택을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이 특히 군 단위 소도읍 마을이 자치•자급•복지 기능을 가진다면 대도시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소도읍으로 이주해 옵니다. 

 

교육은 출세가 아니라 인간과 지구를 회복하고 삶의 영성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당을 현대화한 마을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 수 30명 학교에 선생님들이 오셔야 합니다. 교사는 마을 학교 10여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국어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기미독립선언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은 동일체로 분리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 전문정당이 아니라 마을회의(민회)가 민주공화정의 실제 주인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마을당, 지역당, 전국자치연합당이 필요하지 않울까? 이 당은 공화체로서 의회에 진출할 뿐 아니라 직접행동으로 협동조합, 농사협업화, 마을학교, 마을에너지, 마을학교 등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자연화•자치•자급•공유의  반농반도반공(半農半都半工)의 마을이 지구를 구하도록 마을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마을당,  지역당, 자치연합당이 정치 전문당을 대체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지역당은 마을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당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가야 합니다. 삶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을들의 연합이 일국에서 연방을 구성하고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지구공유지의 마을들과 어깨동무할 것입니다. 그때 디지털영토는 플랫폼기업의 식민지가 아니라 지구공유지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걱정할 일이 없는 공동체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일할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권리입니다. 120여 년 전에 표트르 크르포토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높은 벽을 세워 이웃의 시선을 피해 숨는 대신에 농토로 돌아와 이웃과 협력하고 과학과 기술적 발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의 논과 밭 어귀에 공장과 공방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라. 물론 이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 많은 다양한 공방과 공장을 말하는 것이다."(표트르 크로포트킨) /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

 

   
글쓴이 /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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