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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역공화체와 유기적 다중연합공화체 - 2020신년기획 <지역을 떠올리자> - 강주영
강주영 편집위원  |  kjyn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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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0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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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논쟁', '정의연논쟁'은 누구의 잘못이 아닌 현대 정치와 사회 운동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로 보입니다. 필연은 우연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적을 만들어 적으로부터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와 사회 운동은 낡은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악어와 악어새의 꼴입니다. 문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집권주의, 국가주의, 의회주의, 정당정치주의 입니다. 

세계화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노동당이냐, 보수당이냐', '성장이냐, 복지냐'는 단순 이분법을 뛰어넘은 녹색, 자치, 자연농, 소비, 초연결망, 협동경제, 반전반핵, 페미니즘, 성소수자, 보육, 교육, 주거, 노동 등에서 시장과 국가, 정당 정치, 입법 기능의 의회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겨울 여의도 / 박홍규 작

 '국개의원'이라는 비아냥은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정치가 아닌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요? 민간에서 협동조합운동이 먼저 시작되고 한참 뒤에서야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국회는 늘 민간의 창발에 걸림돌입니다. 

반독재운동하던 80년대와는 다른 사회 제 조직들은 이미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포괄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단일사회가 아닌 다중사회입니다. 시민이 사회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시장사회에서 권리를 얻지 못한 민중이 있고, 산업사회에 짖눌린 생태사회와 성소수자, 여성주의사회가 있습니다.
협회, 생산자, 노조, 농민회, 소비자 조직, 학생 조직, 자치 조직, 교회, 센터, 네트워크, SNS, 장애인 조직, 성소수자, 대안교육체, 청년, 녹색, 마을공동체..... 

이들 조직이 의회와 정당 국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권력사회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네그리 표현으로는 다중사회입니다. 

저는 2014년 (좌절된) 지역당 운동 제안서에서 이중권력체제론을 제안하며 단일정당이 아닌 연합의 연합으로서 지역당, 의회와 사회 제 부문의 연합으로서의 다중전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의 정치 개념은 의회보다는  마을, 시장, 공장, 사무실, 소비지, 농촌에서 새로운 세상을 직접 창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당과의 일국적 범위에서의 투쟁보다는 인간적 규모의 범위에서 다양한 직접행동을 말합니다. 보수 지향의 안동에서는 보수공화체를, 동학혁명의 고장인 전주에서는 집강소공화체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지역감정이 아니라 삶의 물질적 조건이 다른 울산 자동차 공장, 조선 지역과 한옥마을 전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공화체와 전주공화체는 그 성격과 작동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라공화체, 경상공화체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능동적, 수용적 개념이며 그 연합으로서 대한민주연방공화국입니다. 

 

   
꽃이 화사한 전주 한옥마을. 

전국이 왜 모두 붕어빵처럼 같아야 합니까? 때문에 저는 진보, 보수의 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수공화체나 삼성이 좋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 정의의 도덕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현대 정당은 의회정치이자 민회정치이며 입법자이자 스스로 대안체를 현장에 건설하는 사회운동체여야 합니다. 정당은 협동조합과 대안교육체와 생협과 마을공유지를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거나 그들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수시로 그 구성체가 트랜스포머처럼 유연하게 변화하는 생명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보, 보수, 중도는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치체를 저는 <유기적 다중연합공화체>라 부릅니다. 

마을협동공화체, 여성주의공화체는 한 손은 마을 안의 연합공화체에 다른 한 손은 전국과 세계에 다중으로 연결되는 연합의 연합을 가집니다. 이런 다중 가입성을 인정하는 유기적 원리가 초연결 시대 현대 정치의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공화체들은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 연합의 연합을 마을에서 일국으로 지구공유지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나 사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내 모임에서 SNS에서 각자의 공화체를 만들 때입니다. 그게 민주이고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 강주영 편집위원

 

   
글쓴이 /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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