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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에 경찰 "원칙수사"…"예방환경 먼저" 지적도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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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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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보이고 있다. 2020.3.2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민식이 법'을 위반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5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A씨(53)가 운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B군(2)이 치여 숨졌다.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망사고다. 경찰 내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어렵지만 민식이법 위반 사고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인 지난 4월 말 기준, 해당 법 위반 사고는 20여건에 달한다.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는 11세 어린이가 C씨(46·여)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어린이는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사고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펜스·반사경 등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민식이법 형량만 강조하기에 앞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민식이 법 개정 및 운전자·아이들을 위한 시설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현실에 맞게) 민식이 법 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민식이 법 개정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민식이법 시행 한 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효과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것 같다"며 "규정속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 이 두 가지를 다 준수해야 한다. 준수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식이 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리한 운행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각심'이 민식이 법의 주요 취지 가운데 하나"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을 줄이려면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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