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환경 친화도시 만들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선언한 전북 익산시가 환경사범 신고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했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곳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법원 1심 선고 기준으로 징역형에 100만원, 벌금형에 20만원, 선고유예에 10만원, 기소유예에 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은 20만원, 업무정지와 조업정지 등은 10만원,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은 3만원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인 포상금 지급률을 30%까지 높이고, 포상금 한도도 연간 10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해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