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52만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누가 받나...건강보험료·재산세 바탕 정부 지원 사각지대 5만명 주민센터 등에 신청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7  15:25: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김승수 전주시장이 27일 박병술 전주시의장과 함께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전주시 제공)2020.3.27 /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 칭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누가 지원받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지원된다.

대상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감소층 등 2개다.

1순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해당된다.

전주시는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민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중복은 안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68만~88만원 지원되는 국민기초수급자 3만1242명을 포함해 △4개월간 총 4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83개월 이하 아동수당 대상가구(2만6626가구, 3만476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소상공인과 무급휴직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기존 지원금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 선택해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2020.3.27 /

 

◇신청은 어떻게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 자영업자는 지난달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어떻게 쓸 수 있나

전주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또는 중복 금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기명식 선불카드로 받게 되고, 이 돈은 7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에 있는 식당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를 포함해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귀금속 구입이나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공공요금 결재는 은행창구에서 가능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 "그래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정진호 기자
 

정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2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길 13. 호운빌딩 3층  |  대표전화 : 063)231-6502  |  등록번호 : 전라북도 아 00076  |  발행인·편집인 : 강찬구
등록 및 발행일 : 2014년 8월 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영
Copyright © 2020 전북포스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