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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스포스트>'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관절 뭐길래... - 강찬구
강찬구 기자  |  phil6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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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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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혼란 시국에서도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다. 4월15일이 불과 20일 앞이다. 전염병으로 선거일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현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판의 행태가 가관이다. 일부 정당이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또 분파별로 정당을 따로 만드는 바람에 정통성 논란이 일고... 이름도 헛갈리는 정당들이 난무하고 있다.

 

   
강찬구 전북포스트 발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정당 지지도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해서 ‘비례대표제’이고, 지역구 당선자와 연동해 비례대표를 배정하니 ‘연동형’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이 적다 보니 50%를 적용해 ‘준’이 붙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길고 복잡한 이름이 됐다.

나는 이 글 속에서 정당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려 한다. 양대 정당과 그 위성정당 등 특정 정당을 홍보할 여지가 있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3월 24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 정당이 50개나 돼 자칫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 정치권의 혼란은 양대 정당을 축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챙기겠다는 '꼼수'다.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소 정당을 위해 만든 규정인데 이것마저 양대 정당이 가로채고 있다. 군소정당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이다.

한국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의석 가운데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253석을 제외한 47석을 비례대표로 충당하게 된다. 47명 가운데 30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상이다. 17명은 정당지지도(율)에 따라 균할 배분한다.

30명의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지지도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는다. 가령 정당지지도 30%를 얻은 정당이 100명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했을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는 없다. 정당지지도(율)로 보면 90명인데, 이를 10명이나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 다만 17명 가운데 30%인 5명은 할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당지지도는 10%에 달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10개 차지한 정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총 300명의 의원 정수 가운데 10%는 30명이다. 그렇다면 20명을 비례대표로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원이 적어 20명 모두를 줄 수 없으니 50%인 10명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같은 계산법을 통해 비례대표를 정당마다 할당하게 된다. 물론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3%이상의 정당지지도를 확보하거나 5명이상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 국한된다.

 

이렇게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당지지도(율)보다 높은 지역구 당선자를 확보하게 될 경우 비례대표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 지붕 두 가족’ 스타일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 정당이 발 빠르게 ‘비례00당’이라는 노골적인 이름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정당의 뉘앙스는 풍기면서 이름은 다른 ‘짝퉁’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확보해 나중에 통합, 혹은 내연 관계를 유지한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뭉개버리면서, 소수 정당을 배려한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의원 수준이 국민 수준을 뛰어넘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선거 결과는 절묘했다. 유권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에도 그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정당 투표는 정당별 비례대표 순번을 지표로 삼을 것을 권한다. 지금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각 정당의 앞줄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표장에서는 이미 늦다. 정당 이름도 헛갈리고, 정당을 고를 여유가 없다. 50개의 정당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앞에 두고 정신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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