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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후보,' n번방 특별법 제정' 공약 제시
신현영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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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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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재 시민후보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0.3.24 /

 

최형재 전주시 을 국회의원 시민후보가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형재 시민후보는 24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가 제시한 'n번방 특별법 제정' 공약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서비스제공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최 후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처별이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로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 운영자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됐다.

최 후보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와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과 후보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 신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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