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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편집위원이 3.1절을 맞아 글을 보내 왔다. 코로나로 지구촌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생태문명으로 가는 자치행동강령을 적었다. 이 글은 전북포스트의 공식 입장이 아님도 밝혀 둔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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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 박홍규 작 <모악산의 아침> 각성과 일어섬의 새날을 여는 아침이다. |
우리는 3.1혁명 101주년을 맞이하여 3.1혁명의 연속혁명으로 사회와 자연이 상호부조하며, 만인만물이 피부색, 남과 여, 민족과 국가, 부자와 빈자로 경계지워지지 않는 자치•자율로 이루어진 지구공유지의 지구인임을 자각한다.
지구와 인류 역사를 새겨 보면 사람들은 지구공유지를 분할하여 니 것 내것, 니 국가 내 국가하는 배타적인 소유와 경계를 만들었다. 자연에서 사회를 분리하여 지구 약탈을 일삼았다. 사람들 사이에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불평등을 만들어 왔다. 성불평등을 만들어 남성만의 권력과 쾌락의 지배물로 여성을 희생시켰다. 국가 권력을 만들어 자치와 자율을 억압하였다. 도시와 자본을 위해 농촌과 농민을 제물로 삼았다.
자기 욕망의 극대화라는 합리(合理)적 개인이 탄생하여 사유와 권력으로, 자연에 순응한 공유와 자치•자율을 가진 화리(和理)의 연대체를 파괴했다. 민주는 개인 욕망을 합법화하는 질서로 전락했다. 근대는 돈에다 인격을 부여하는 법인을 만들어 인권을 법인에 종속시켰다. 인간은 사라지고 계약자와 노동자만이 남았다. 근대는 마을에의 헌신으로 보호받던 자치인들을 국가의 식민인 국민으로 만들고 서로 모시는 시민(侍民)들을 시장의 경쟁하는 시민(市民)으로 만들었다. 이제 자본은 일국에서 자신을 키우던 국가를 넘어 지구자본으로 지구공유지를 유린하고 있다.
근대 이성은 지구공유지에서 자유•자치하는 소우주 인간을 재발견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으나,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자연에서 분리하는 오만함으로 지구공유지를 파괴했다. 자연의 이치를 밝힌 과학기술을 인간의 탐욕과 편리에만 오용했다. 역사발전의 주체를 자연과 조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부국강병하는 국가와 욕망의 개인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지구 생태 위기가 초래되고 자연과 분리된 인간문명의 한계가 여기저기서 비명으로 터진다. 인간들 사이의 초불평등과 도시로의 집중이 이제 인류 역사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그나마 지구공유지를 지키는 것은 소농들과 부족사회와 산과 강과 들 바다뿐이다. 지구의 눈물이 인류의 피눈물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지구공유지의 자치•자율과 공유, 자연과 사회가 순응병진하고 배타적인 국가를 넘는 지구연방 생태문명 건설과 불평등의 극복은 지구와 역사의 명령이며 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구와 전 인류 공존공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그 어떤 국가와 권력과 기업과 개인도 이를 저지억제치 못 할 것이다.
침략주의, 국가강권주의, 성불평등, 자연과 분리된 인간주의와 과학기술주의, 불평등의 계급주의, 자치의 공유를 깬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의 광포함을 겪어온 지 오래이다.
그 억울을 없애고, 현재의 고통과 위기를 벗어나려면, 다가올 날의 평화와 공존공생과 지구 균형을 회복하려면, 개인과 사회가 자유스럽고 조화로운 연합체를 만들려면, 개인의 발전이 연합체의 발전이고, 연합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 되는 지구연방이 자연과 순응병진하려면 국가의 국민이 아닌 만인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자치인으로서 자기혁명과 자치행동에 나설 것을 권유한다.
기존의 국가와 정당을 매개하지 않고 구체제의 질서가 쓰러지기 전이라도, 살림살이 하는 마을 (공장, 사무실, 학교 등 모든 공동체를 자칭)의 정신으로 기포하여 마을접을 만들고 접과 접이 포를 이루고 삼천리 경향각지를 연결하여 스스로들 자치자율하는 연합의 연합을 만들어 구체제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여 나아가 지구 단위의 연합체 지구연방으로서 경천•경인•경물(敬天•敬人•敬物)하는 세계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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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 박홍규 작 <새날을 여는 사람들> 남녀노소와 신분을 넘어 서로 동둥한 호칭 '접장'으로 부르며 내일의 어디에서인가 온 사람들이다. |
자치연합체의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낡은 반생태 반자치 강권문명에 투표, 불매, 거부의 표현, 자치행동, 1인 시위, 사회관계망에 전파하기 등 가능한 방법으로 불북종하며 자치와 자율의 마을연합체와 연합의 연합으로서 지구공유지에 연대한다.
자유와 평등은 자치와 공유와 자연의 산물이지 국가와 권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여 아래의 자치행동강령으로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각자 자유로운 자신들의 방법으로서 기포하기를 권유한다. 모든 준비에는 끝이 없으니 지금 기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후회해도 늦으리라.
---------------자치행동강령 ---------------
• 우리는 지구공유지의 지구인으로서 지구권, 동물권, 성평등권, 공유권, 마을권의 제정 및 실천에 연대한다. (1)
• 우리는 주주의 이익만에 봉사하는 1원1표의 주식회사보다는 1인1표의 협동조합, 자주관리노동체, 주민공동번영회사, 생협 등의 상호부조협동경제체에 참여하고 응원한다. (2)
• 우리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주의를 넘어 지구공유지의 생태문명 건설과 공익투쟁으로 나설 것을 촉구 응원한다. (3)
• 우리는 노동조합이 노동연합기금 또는 노동공제기금 설립으로 노동 차별을 극복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사회연대임금 건설 투쟁으로 나설 것을 촉구 응원한다. (4)
• 우리는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지구공유지를 지키는 자연소농을 응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농민공익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5)
•우리는 자연종자를 지키는 자주육종을 수호하고, 국민기초식량법 제정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촉구 응원한다.(6)
• 우리는 토지 불로소득을 반대하며 토지정의 실현과 원주민 내쫒김을 막기 위해 인구 1인당 한평의 마을공유지(건물) 조성과 마을기본법 제정을 촉구 응원한다. (7)
•우리는 가난한 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이자를 내는 가난세 철폐와 금융불로소득 적극 과세를 지지한다. (8)
•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갑질하는 기업의 상품을 불매한다. (9)
• 우리는 골목길 경제를 위해 거대프랜차이즈기업 및 유통기업을 불매하며, 이들의 시장진입제한과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재개정을 촉구 응원한다. (10)
• 우리는 국가에 의한 표준 교육을 반대하며, 지역주민•학생•교사에 의한 마을학교 정책을 지지 응원한다. (11)
• 우리는 학벌서열주의 타파를 위해 서울대 학부 철폐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재편, 국공립대 통폐합, 사이버대학의 동일졸업장화, 자유학점이수제 정책과 이를 통한 입시지옥 해방을 촉구 지지 응원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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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 박홍규 작 <들불> 농민은 들불을 놓으며 새날의 새 농사를 준비한다. |
• 우리는 젠더평등을 위해 여성할당제, 출산, 보육 등의 여성경력단절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을 지지하며, 성상품화 기업 전략을 거부 불매하며, 남성중심적 법률과 문화를 타파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과 젠더평등을 지지 응원한다. (13)
• 우리는 도시로의 집중과 집적을 낳는 산업단지에서 무공해 과학기술을 이용해 3,509개 대한민국 읍면동 마을에 마을공유작업장으로의 유연분산화 정책을 촉구 응원한다. (14)
•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축보다는 마을사무실로의 분산배치를 촉구 응원한다. (15)
• 우리는 국토의 균형상생을 위해 모든 농촌에 일촌일품의 녹색화학, 녹색공장 등 기존 농공단지의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는 농촌을 응원하고, 농촌은 도시를 지원하는 도농상생을 촉구 응원한다.(16)
• 우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마을민회가 되는 주민자치회의로 격상하고, 자치단체 모형 자주권, 자치조세권, 자치사법, 행정구역 자주권 등으로 자치단체를 자치정부로 격상하는 대한민주연방을 촉구 응원한다. (17)
• 우리는 정부의 모든 민간지원금이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마을의 공유자산으로서 마을의 사회유산으로 상속되기를 촉구 응원한다. (18)
•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집중집적으로 신재생에너지재벌을 만드는 정책을 반대하며, 에너지평등권, 에너지 자주권을 옹호하는 유연분산화된 연성에너지 마을공유발전소 정책과 더 나아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지지 응원한다.(19)
• 우리는 과학기술자들이 지구인들의 주거, 복지, 건강을 위해 자유롭게 기술을 쓸 수 있는 적정기술과 기술개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응원한다. (20)
• 특별강령 : 우리는 자연• 자치• 공유를 파괴하는 새만금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새만금 역간척과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이 지구공유지 생태문명 미래의 상징으로서 기여하기를 촉구 응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각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수련하고 학습하며 부단한 자기혁명으로 마을접(마을당, 지역당)과 연합의 연합으로 자치연합포(마을연합당, 자치연합당)를 기포하여 지구와 함께 생태문명으로 나아가자.
2020년 3.1혁명 101주년 아침에 / 강주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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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강주영 전북포스트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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