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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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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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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70일을 맞아 홍보선전탑 새단장 행사를 실시한 4일 전북 전주시 전북선관위 홍보탑 앞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2.4 /뉴스1
 

단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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