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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명인'꾀어 중국산을 영광굴비로… 8년간 수백억 챙겨2009~2017년 중국산 참조기 5000톤 유통…역대 최대규모
전북포스트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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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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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참조기 수천톤을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유통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굴비명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주범 박씨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가공한 박모씨와 문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과 1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의 유통업자 등 13명에게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라고 속이고 이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홈쇼핑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2018년 6월 주범 박씨와 굴비명인 박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5개 업체의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참조기는 수입단가만 25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이중에서 수입분의 절반 정도인 135억원어치의 중국산 참조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 조기를 영광굴비처럼 가공한 뒤 가격을 3배 이상 높여 판매함으로써 총 6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는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됐다는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자신이 범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공범들의 진술과 통화기록에는 박씨가 가담한 정황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범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피해자라고 보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국내산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와 소비자가 실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종국적으로는 속아서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자이고,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이 피해금액"이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관계"라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중국산 참조기를 가공하고는 국내산 영광굴비로 거짓 표기해서 전국에 유통시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정상적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고, 국내산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구속기소됐던 피고인을 포함,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 보석허가 취소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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