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219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에서 매월 각각 수백만원씩 생활비 등을 받았다. 학교에 드레스룸 등 설치로 논란이 돼 이사장에 물러난 2014년부터는 중학교에서 500만원 고등학교에서 800만원씩 매월 챙겼다.

그런 방법으로 빼돌린 학교자금은 총 8억원. 모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사장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시설 업자에게 읍소까지 해야 했다.

A씨는 또 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도 돈을 빼돌렸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교육복지비에도 손을 댔다. 심지어 명절선물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준 떡도 학생들 급식용 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A씨는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중 일부를 챙겼다. 사업비를 부풀리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챙긴 돈이 35억원에 달했다. 또 재단소유 재산인 상가의 임대료 중 일부인 4억원도 빼돌렸다. 이렇게 학교법인 자금 횡령액만 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완산중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 완산여고 학생회와 교사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완산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학교재단 비리로 재판중인 완산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6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15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과 교사들을 동원해 거액을 챙겼고, 또 교사 직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등 사회전반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지시로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 B씨(5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A씨의 딸(49·전 완산여고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승진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C씨(61) 등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