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2018.12.13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최종 형량이 31일 결정된다.

2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31일 오전에 개최된다. 

최 교육감은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9월,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의 도움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또 도주 기간에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교육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희망이 있다면 출소 후 다만 얼마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