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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기준, 50만이상으로 완화하라"
정진호 기자  |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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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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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문제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1

 

국회 파행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문제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수도권과 경남권에만 혜택이 주어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하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끌 묘책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문제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 전북포스트 DB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으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등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는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 달 진행될 예정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과도 같다”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행객 등이 힘을 모아준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주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응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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